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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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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이혼][공2010상,1014] 【판시사항】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이혼][공2010상,1014] 【판시사항】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