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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보칙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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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54256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7.5.15.(34),1391]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54256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7.5.15.(34),1391]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