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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과태료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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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제2항과 제201조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2.15.(192),2327] 【판시사항】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제2항과 제201조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2]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제2항과 제201조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2.15.(192),2327] 【판시사항】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제2항과 제201조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2]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