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54256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7.5.15.(34),1391]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3.6.1.(179),1195]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83조, 제6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집20-3, 민22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