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벌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0 - 마지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전문개정 2012.2.1]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

***보장비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전문개정 2012.2.1]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이의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2.1]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신고의 의무)..

***급여의 기본원칙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39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