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성질은 무엇이고,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 12.자 95그59 결정 [소송이송신청기각][공1996.3.1.(5),654]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성질 및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 항고심은 어떻게 처리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이송][공1994.1.15.(960),201] 【판시사항】 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 항고심의 처리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