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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양벌규정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Today
- Total
목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
쉬운 우리 법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기본법(8)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줄여서 "안전원"이라 합니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위 안전원은 법인으로 합니다. 위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