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의 대상인 국가기밀의 의의는 어떠한가요?(判例) 변경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7.8.15.(806),1265] 변경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다.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의 대상인 국가기밀의 의의 【판결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간통][집29(2)형,57;공1981.9.1.(663) 14181] 【판시사항】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판결】 광주지방법원 1981. 3. 20. 선고 81노2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