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37] 【판시사항】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이혼및위자료][1983.11.15.(716),1594] 【판시사항】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유무 【판결요지】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가사심판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므39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14 선고 82르129 판결 ..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7.1.(947),1568] 【판시사항】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7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15. 선고 4294민상903 판결(집10①민2..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6.15.(228),938] 【판시사항】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