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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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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등][공1998.12.15.(72),2870] 【판시사항】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나요? - 판례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등][공1998.12.15.(72),2870] 【판시사항】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