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교도소 내에서, 앞머리는 눈썹이 보이도록, 옆머리는 귀를 가리지 않도록, 뒷머리는 목을 가리지 않도록 실시한 이발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2012. 4. 24. 2010헌마751)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2010. 7.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이하 ‘이 사건 이발지도행위’라 한다.) 및 2010. 11. 17.경 앞머리는 눈썹이 보이도록, 옆머리는 귀를 가리지 않도록, 뒷머리는 목을 가리지 않도록 실시한 이발행위(이하 ‘이 사건 이발행위’라 한다.)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2009. 7. 30.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4. 심판대상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이 훈시규정임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