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사무) [4] 골재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만 채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시ㆍ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시ㆍ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한계 [5]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사업자에 대하..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조례규정은 적법한가요? - 判例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배분 등 상호관계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능범위 나.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조례규정의 적부(소극) 다. 동정자치위원회의 자문 심의사항을 동장 외에 당해 지역 구의원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규정의 적부(적극) 라. 지방자치법 제1..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사무) [4] 골재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만 채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