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공2009상,849] 【판시사항】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

***외국인에 의한 국외에서의 민간항공기납치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ㆍ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판시사항】 가. 외국인에 의한 국외에서의 민간항공기납치 사건에 대한 아국의 항공기운항안전법 적용 여부 나. 정치적 피난을 위한 항공기납치 행위와 국제법상의 비호권 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의 인정요건 라. 자유중국으로 망명하고자 민항기를 납치한 행위와 정당행위 마. 구 출입국관리법(1983.12.31 법률 제3694호로 개정 전의 법률) 제88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