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무허가건축행위로 구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형벌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舊 建築法 第56條의2第1項 違憲訴願 (1994. 6. 30. 92헌바38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가.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을 정한 헌법 제13조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되나요?(判例)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 (2003. 7. 24.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