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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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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서증제출 및 증인신청으로써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2)
쉬운 우리 법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83]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 [4] 서증제출 및 증인신청으로써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83]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 [4] 서증제출 및 증인신청으로써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