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주세법 제5조제3항 위헌제청 (1999. 7. 22. 98헌가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으나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된 사례) 【결정요지】 1. 재판관 4분의 합헌의견 가.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류의 특성상 주류제조·판매와 관련되는 직업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에 대하여는 폭넓은 국가적 규제가 가능하고, 또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는 국민보건위생을 보호하고, 탁주제조업체간..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가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2005. 10. 27. 2003헌가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상업광고의 규제에 관한 위헌심사의 기준 2.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가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위헌확인 (2010. 4. 29. 2007헌마910) 【판시사항】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약사법 제69조제1항제2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 위헌소원 등 (2003. 10. 30. 2001헌마700, 2003헌바1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 제15조에 의거한 직업의 자유 보장 및 그 제한의 한계 2.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존의 약국개설등록자는 개정 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부칙 제2조제1항, 그리고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