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후의 피인지자에 의한 민법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0.15.(954),2591] 【판시사항】 가. 사후의 피인지자에 의한 민법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 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라.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5.(994),2104] 【판시사항】 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사용하고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성토대금으로 받은 경우, 노무비, 경비 명목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례 다.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가부 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조부모 묘가 있는 임야를 중장비로 광범위하게 훼손함으로써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