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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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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2)
쉬운 우리 법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4]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4]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