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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제척기간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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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한정위헌결정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違憲確認 등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842~871] 【판시사항】 1.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위헌여부 2.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 여부 3.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4.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 여부 【결정요지】 1. 가.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違憲確認 등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842~871] 【판시사항】 1.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위헌여부 2.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 여부 3.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4.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 여부 【결정요지】 1. 가.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