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청구이의][공2006.5.1.(249),725] 【판시사항】 ［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2］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 【판결요지】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청구이의][공1994.4.15.(966),1074] 【판시사항】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판결요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9조제4호, 공증인법 제5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카621 판결(공1983,494)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공1984,1279) 1991.4.26. 선고 90다20473 판..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 등의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98] 【판시사항】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소 취하와 소송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9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2. 20. 선고 63나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