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보칙
- 자기관련성
- Today
- Total
목록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
쉬운 우리 법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나요?(判例)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004. 8. 26.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인가요? - 判例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004. 8. 26.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