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7153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특정 [4]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토지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특정 - 判例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7153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특정 [4]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2]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3] 민법 제212조, 제563조[4] 민법 제563조 【참조판례】 생략 【전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