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등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공2021하,2051] 【판시사항】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등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위 규정에서 정한 ‘성적 언동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공2022상,553]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2] 갑이 중개보조인 ..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37] 【판시사항】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 운송인의 의뢰로 운송물으로 보관한 보세창고업자와 운송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세창고업자의 운송물 멸실행위에 대한 운송인의 사용자책임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갑이 증권회사인 을 주식회사 지점의 차장 행세를 하면서 병에게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하여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 갑의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령행위는 외관상 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고, 위..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공2001상, 8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김씨 ○○공 ○○종친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7. 선고 2008나801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

***국가 산하 기관 대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카드이용대금등][공2008상,231] 【판시사항】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증액 신청 등을 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 ..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민법 제496조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양수금][공2006.12.1.(263),1969] 【판시사항】 [1]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그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고, 나아가 대출자가 그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421] 【판시사항】 [1]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