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약정금][공2006.6.1.(251),897]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조세의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462;공1985.3.1.(747),272] 【판시사항】 가. 조세의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용역비][공2002.1.1.(145),17] 【판시사항】 [1]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시) [2]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만으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나 위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28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건물 완공시)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공2006상, 897)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반소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