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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재산권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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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배당이의][공2001.7.1.(133),1334]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배당이의][공2001.7.1.(133),1334]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