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민법 제643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도 포함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46027, 46010 판결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공2003.1.1.(169),67] 【판시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와 기존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였던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신축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의 ..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8.1.(111),1639] 【판시사항】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제1항, 제664조, 제667조, 제6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공1990, 85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언은 실효되나요? - 判例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29]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3조, 제1108조, 제1110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9. 선고 95나35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