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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쉬운 우리 법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5.(2),197]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이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5.(2),197]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이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