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민법 제766조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이 당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제1항 [2] 민법 제756조, 제766조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공19..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대여금등][공2012하,1416] 【판시사항】 [1]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2]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이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병의 갑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채무면제행위 당시 갑 회사 감사 정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을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할 것을 청구하거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정이 을의 불법행위를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