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8.15.(136),1744] 【판시사항】 [1]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285]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388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285]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