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손해배상등][집47(1)민,145;공1999.5.15.(82),874] 【판시사항】 [1]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529] 【판시사항】 [1]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3]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1]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공증인법 제31조제1항, 제2항의 규정..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가요?(判例)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퇴직금등][공2010하,1368] 【판시사항】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3] 갑이 을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변조하여 이사회결의 없이 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병 회사에 매도하여 매수인인 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의 이사회결의 없는 부동산 매도행위와 을 회사의 변호사 비용 지급 사이에 상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