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종중회칙이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는 점이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8하,1521] 【판시사항】 [1] 종중의 법적 성격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2] 종중회칙이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

***종중의 성립 요건과 그 대표자의 선임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7.12.15.(48),3799] 【판시사항】 [1] 종중의 성립 요건 [2]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3]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 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외의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64] 【판시사항】 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종중의 성격이 고유의미의 종중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종중의 실재 여부와 종중 대표자의 대표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만일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종중의 의의와 고유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 다.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