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2020하,1905] 【판시사항】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등의담보에..

***동산담보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합니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

*** "채권담보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합니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합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3호, 시행 2016. 8.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