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9)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절 등기 제92조(설립등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조합장이 설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제한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48조를 해석해 주세요!!!(判例) 민법 제48조는 물권변동에 관한 구민법(일제시대의 조선민사령)의 대항요건주의에서나 필요한 규정을 부주의하게 답습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규정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민법에 이런 규정을 남겨두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네요!!! 하루 빨리 소위 성립요건주의에 맞추어, 민법 전체가 일관성이 있는 멋있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할 수 없이 대법원은 이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법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도 쓸 데 없이 이런 것을 공부(?)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네요!!!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955),2762] 【판시사항】 가. 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영화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