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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과태료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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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2)
쉬운 우리 법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보증채무금][공2014하,1375] 【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2]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갑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병이 을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갑의 병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보증채무금][공2014하,1375] 【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2]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갑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병이 을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갑의 병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