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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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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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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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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19조 (2)
쉬운 우리 법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구상금][공2006.3.1.(245),329]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 【판결요지】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구상금][공2006.3.1.(245),329]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 【판결요지】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