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여금등][공2005.3.15.(222),398] 【판시사항】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산정되기 위한 요건 및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공2001.7.1.(133),1344]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혼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