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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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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객관적 관련 공동성 (2)
쉬운 우리 법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법적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구상금][공2000.6.1.(107),1172]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과실의 의미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구상금][공2000.6.1.(107),1172]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과실의 의미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