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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보칙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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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공공용 재산으로의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고, 소유자도 위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들의 효용가치가 확보·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유지 소유자가 일반 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다거나 사용수익권을 포..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공공용 재산으로의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고, 소유자도 위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들의 효용가치가 확보·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유지 소유자가 일반 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다거나 사용수익권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