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회사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영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축소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재택근무제도를 신설하고 재택근무 인사발령이 나면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암시를 주며 실제로 무보직발령 및 역발령을 낸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판단 하에 희망퇴직원이 제출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퇴직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나요?(判例)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영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축소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재택근무제도를 신설하고 재택근무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2] 민법 제107조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공2000상, 126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