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되나요?(判例)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 (2003. 7. 24.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사회보호법 제9조제2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05. 2. 3. 2003헌바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아니한 사회보호법 제9조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부른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법관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라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