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와 그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망인 및 가족 전체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망인 자신의 위자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현지인솔자 병이 안내한 식당에서 개인별 알코올버너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여행자 정이 불이 켜진 상태에서 알코올을 주입하려다 갑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2.15.(172),495]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의 의미 [4] 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피고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취소권의 제척기간..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459] 【판시사항】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