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용역비][공2015상,92] 【판시사항】 [1]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을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기비용등][공2013하,1719] 【판시사항】 [1]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하여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