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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과태료
- 평등권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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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6.10.15.(260),1729] 【판시사항】 [1]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참작하는 방법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6.10.15.(260),1729] 【판시사항】 [1]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참작하는 방법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