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채무자에게 어떤 항변권이 존재하나요?(判例)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양수금][집37(2)민,58;공1989.7.1.(851),89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채무자의 항변권의 존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기존 채권양도통지후의 어음금 지급과 채무자의 항변권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양수금][집52(1)민,52;공2004.3.15.(198),468]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2]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전부금][공1988.5.15.(823),840] 【판시사항】 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나.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시기 【판결요지】 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통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判例) 대법원 1962. 4. 26. 선고 62다10 판결 [건물건축공사금][집10(2)민,219] 【판시사항】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통지 의무자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2. 1. 선고 60민공17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1점에 대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判例)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4(1)민,66;공1986.4.15.(774),528]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 【판결요지】 민법 제450조 소정의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뜻으로서 동조가 규정하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양도의 사실을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승인함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 5. 23. 선고 84나16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양수금][집52(1)민,52;공2004.3.15.(198),468] 【판시사항】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2]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123] 【판시사항】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손해배상][집20(1)민,068] 【판시사항】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 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