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37] 【판시사항】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 운송인의 의뢰로 운송물으로 보관한 보세창고업자와 운송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세창고업자의 운송물 멸실행위에 대한 운송인의 사용자책임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

***변제충당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5.1.(201),683] 【판시사항】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당해 사건의 준거법도 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3]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 거래로 인한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신용장대금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