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상법 제638조의3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73),41] 【판시사항】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 취지 [2] 상법 제638조의3제2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3]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53]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21]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병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

***상법 제652조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09]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법 제652조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