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공2002.10.15.(164),233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부분은 후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10상,925]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공2002.10.15.(164),233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공1998.3.15.(54),76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공1998.3.15.(54),76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10상,925]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