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7.10.15.(284),1675] 【판시사항】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토이용계획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 신청을 하여 그 협의·조정 결정에 따라 의견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0. 12. 28. 2009헌라2)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인 피청구인에게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결정요지】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수임관청인 청구인에게 있음은 법률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직접 관리행위를 한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1999. 7. 22. 98헌라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직접처분이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결정요지】 1.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09. 7. 30. 2005헌라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피청구인 태안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인천-충남 간 해상광업지역 내 행정경계구역도’ 표의 “A, B, C, D”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해역(이하 ‘이사건 쟁송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처분을 하고,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처분에 따른 법적 상태를 제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피청..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1999. 7. 22. 98헌라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직접처분이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결정요지】 1.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사무) [4] 골재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만 채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시ㆍ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시ㆍ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한계 [5]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사업자에 대하..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조례규정은 적법한가요? - 判例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배분 등 상호관계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능범위 나.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조례규정의 적부(소극) 다. 동정자치위원회의 자문 심의사항을 동장 외에 당해 지역 구의원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규정의 적부(적극) 라. 지방자치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