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나요?(判例)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손해배상][집28(2)민,198;공1980.10.1.(641),13080] 【판시사항】 부대항소의 의제 【판결요지】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70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3. 31. 선고 79나1767 판결 【주문】 원판결 주문 제2항의 피고 패소부분 중 확정된 금 16..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한 조치는 합당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00.1.1.(97),51] 【판시사항】 [1]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한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