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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1.12.1.(143),2448] 【판시사항】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1078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8나55934 판결 【주..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1.12.1.(143),2448] 【판시사항】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1078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8나55934 판결 【..